수탁자 공동 상속인과의 신탁 종료 방법
(문) 진씨 가문은 자신이 소유한 6,000평의 숲을 정원 B씨 가문에 신탁했다. 최근 B씨가 사망하고 장남 B씨와 차남 D씨를 남겨두고 위탁림을 상속받아 C씨와 D씨가 공유하게 됐다. 그런데 현재 딩이 무명이어서 딩만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받았고, 딩은 딩에게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재산신탁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