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정보(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
대법원 2009두19021 판결, 2011.11.24 선고 1.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항의 비밀정보로 규정된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의 범위 2. 판결요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요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공기관에서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목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정보는 기밀정보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