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유형 및 사례 확인 후 대처방안

최근 ‘엘’로 불리는 인물에 의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용의자 A씨(가칭 ‘엘’)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점에서 ‘n번방 사건’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유포 등 단계별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확인된 피해자만 6명으로 그 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특정하고자 본격적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 사건과 n번방 사건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고, 아천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의 죄질은 매우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을 피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천법 위반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성공사례 및 참고가 되는 글>

미성년자 제강간죄에 연루될 경우 합의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5년 SNS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수년간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는데.blog.naver.com

'추천 관련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친족 간 미성년자 성폭력 성범죄 발생 시 처벌법원이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친손녀에게 ‘미성년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blog.naver.com

성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처벌 중한 성범죄 실수 아니야?!
점차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성목적 침입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카페나 술집…blog.naver.com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최근 디지털이 발전하고 온라인 공간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성 범죄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등을 제작 및 가공하는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해당 영상물을 쉽게 유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어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 성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우리는 디지털성 범죄라고 부릅니다.

디지털성 범죄는 카메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협박·보존·전시하는 행위,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남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의 성 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준

SNS의 익명성으로 장난 삼아 음란 사진과 동영상, 글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막연한 인식에 의해서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다시 유포하더라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라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물을 단순하게 구입 및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1) 유포 및 협박: 피해자의 정보와 주변인의 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바디캠피싱(음란채팅으로 악성앱 설치 유도)2) 디지털 그루밍: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친밀감과 공감을 앞세워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3)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얼굴, 신체 등을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며, 상대방을 따돌림4) 불법촬영: 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소지 및 유포하는 행위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례A씨는 평소,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인도 있지 않은 상태여서 스스로 통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A씨는 SNS에서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서 해당 글에 있는 대화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 A씨는 판매자에게 문화 상품권 1,000원권 2개의 핀 번호를 대가로 지불하고 100개에 이르는 불법 촬영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그 뒤 해당 불법 촬영 음란물을 소지 및 구입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한 뒤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률 대리인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의 내용과 개수를 파악하고 A씨가 구입한 영상물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의혹 사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의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선고 받았어요. 결론 해당 사안은 A씨가 의혹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형량 자료를 준비하는 양형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한 것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지털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동일한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상황이나 기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대처 방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형사전담센터 5,000건 이상 성공사례의 사건경험을 다룬 노하우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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