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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미성년자 법적 파기 특별대표법규범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의 주된 목적이 사회평화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성폭력 등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 강조됐다. 이는 개인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른 행위는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권리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