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 위반,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투자에 혐의가 없는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리엔파트너스의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해외송금 시 일정금액 이상을 송금하려면 사전에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암호화폐 투자 붐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에 본점을 두고 운영 중인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재정 거래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구입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규제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Q, 해외 거래소 투자도 신고해야 합니까?해외 은행에의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환거래 은행장이나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하려면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모르겠다며 돈을 꼼꼼하게 보내는 일도 많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무려 32억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반출하다.
당 의뢰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 무려 32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 제한 미만의 금액을 분할하여 1007회나 해외 은행에 송금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금융 당국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뢰인 혼자 사건을 진행하려 했지만 결국 그 위반 금액이 너무 커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우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A.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소명합니다만, 이러한 신고가 법령상 일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리엔파트너스는 관련 조문과 처분 사례, 판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저희의 의뢰인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별로 확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자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것은 물론입니다.
의뢰인은 우리의 도움으로 검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으며, 검사님은 우리 사건의 경우 우리 주장이 옳은 부문이 있다며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해외 은행에 돈을 송금하고 소비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그 거래소가 보유한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의뢰인은 그에 해당하는 거래소의 포인트를 얻은 점이기 때문에 추가로 처벌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죄목으로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해외로 반출된 돈이 모두 국내에 들어온 점도 밝혀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해명 자료 제출이었어요
A. 결국 ‘범죄 인정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당사는 결국 의뢰인의 송금 행위, 투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검찰로부터 ‘범죄 인정 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등은 사실 수사기관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법관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맞추어 수사 기소하는 것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L&P Criminal Program을 통한 대형 로펌식의 체계적인 형사사건 대응 leepts.com 리엔파트너스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채굴형 암호화폐 거래소 사건 및 암호화폐 투자자문, 암호화폐 거래 관련 여러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사건은 상세하게 거래 자체를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